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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메이트/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사례
1. 보장기간이 수십년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물가오름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물가가 1년에 4~5%만 올라도 10년, 20년후의 2,000만원은 현재가치로 1,000만원 또는 이에도 훨씬 못미칠 수 있다. 형사합의금, 방어비 등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수도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해야한다.
2.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 중상해시 자동차종합보험을 들고 있어도 형사처벌 면책조항은 위헌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필수가 되었고, 형사합의에 따르는 보험금이 충분한지, 그리고 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평생 몇 번 만나기도 힘든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므로 이 비용까지도 충분한지 잘 고려해야한다.
3. 운전자보험은 보험료를 저렴하게하여 보장을 크게 받으려면 순수보장형 또는 순수보장형에 가깝게 가입해야 한다. 단, 환급금을 높게 하는 저축의 성격도 띈다면 적립금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4. 보장내용이 충분하고, 보장기간이 긴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5. 대부분의 운전자가 상품내용에만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년간의 보험금청구/보상 실제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해본 바 보험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정작 보험금을 받을 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보험금이 제대로 안나오거나 지급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즉, 보험회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봐야 한다. 그저 보험가입유치에만 열을 올려, 보험가입시킬 때 따로, 보험금 지급할 때 따로... 이러면 보험가입자가 무척 피곤해진다.
6.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이트 독립대리점이 유리하다. 보험료 절약도 가능하고, 각 보험사와 그 상품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조언이 가능하다.
7. 컨설턴트의 경력이 오래되고 보험지식이 많은 경우가 좋다. 보험사와의 분쟁시 적절한 조언 한마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
[헌재의 중상해사고 면책판결에 관한 최근 뉴스]
씁쓸한 `車보험 위헌판결` 뒷맛 적용기준·시점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신중한 결정 아쉬워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종합 자동차보험 가입시 형사처벌 면책조항이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전에 없는 교통사고처리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가해자가 형사면책될 수 있는 `중상`과 그렇지 못한 `중상해`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 개략적인 대검찰청의 지침도 부랴부랴 나왔다.... 
'보험 들었어도 중상해 사고 땐 형사처벌' 첫 사례 나오나(2009.4.28., 조선일보)
보행'중상해 교통사고' 잇따라 검찰 송치 자의 다리 절단 사고를 낸 덤프 트럭 운전자가 ‘보험에 들었어도 중상해 때는 형사처벌한다’는 지난 2월 헌재 판결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14일 김모(3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 의견으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9시 55분쯤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원주고 근처 사거리에서 15t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끌고 가던 오모 씨(75)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
[재테크] 교통사고 형사처벌 이렇게 대처하라
앞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대법규만 위반하지 않았으면 중상해 인명 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웬만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이 특례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앞으로는 중과실 중상해 사고를 내면 감옥에 갈수도 있게 됐다...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그 보완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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