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었을 경우 뺑소니 가 성립하나요 ?
처음에는 긁힌걸 몰랐구요. 긴가민가 했거든요 ..
차의 움직임도 없었구 ..시끄러운곳이라 ...
나중에 제차를 확인해보니 옆에 검정 페인트15cm 정도가 묻어 있더라구요 . 긁힌자국도있구요...
몇시간 후에 다시 가보니 차는 없더라구요 ~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ㅜ.ㅜ
(질문내용)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었을 경우 뺑소니가 성립하나요 ? 처음에는 긁힌걸 몰랐구요. 긴가민가 했거든요 ...
---> 뺑소니는 법률용어로 "도주운전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사상(다치거나..)된 것을 알고도 피해자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님의 경우는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피사고"가 없는 "물피사고"의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피사고"의 피해자가 목격자 또는 CCTV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심하면 형사상의 "재물손괴"로나 민사상의 손해배상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질문내용으로 볼때 만에 하나 피해자가 고발한다할 지라도 차량피해가 경미하므로 형사상의 "재물손괴"까지는 경찰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울 듯하다는게 제 판단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요구하면 해줘야하고요. 재물손괴는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데 부딛혔는지 아닌지 모른 상태에서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을 고의성으로 볼 수 있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일 좋은 처리방법은 사고당시 그 차량소유주에게 연락하고 보험사 사고접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었을텐데요. 지금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공개된 곳이라 말씀 못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쨋거나 결론적으로 뺑소니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의 질문은 전문분야의 사람이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 왜 해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해보면 좋은가요?
자동차보험료는 개개인별로, 차량별로 수시로 바뀝니다. 각 보험사마다 우대하는 고객층이 자주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가장 쌌다고 치면, 다음해에 비교견적해보면 다른 보험사가 더 쌉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해마다 고객군별로 손해율을 평가하여 보험료에 반영하지만,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보험료정책을 자주 바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교견적을 해봐야 그 해, 그 당시에 내가 속한 고객군층을 우대하는 보험회사를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지난해 가입했던 회사의 보험료가 저렴했다면 올해는 또 틀립니다.
■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요령 (보험료차이가 큰 대표적인 8가지)
- 운전자범위한정을 내게 맞도록 조정합니다. : 보험사별로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이 역시 비교견적을 통해서 설계사와 의논해보는게 좋습니다.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등 내게 맞게 조정하되 1년간 운전자범위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를 잘 하여야합니다.
- 운전자연령한정의 조정 :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할인 예)21세, 24세, 26세, 30세이상 운전 등. 만약에 만24세가 되는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21세이상으로 가입했다가 생일이 되는 날에 연령한정특약을 24세이상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 운전경력의 활용 : 정부, 지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근무하거나, 법인에서 운전직 근무, 군대에서 운전병 근무(전투차량도 포함)하거나 외국에서 자동차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할인됩니다.
- 자기부담금제도활용 :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보상 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제도 활용시 보험료 할인 (자기부담금을 올릴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 자동차가 여러대라면 동일증권(하나의 보험가입증권)으로 통합 : 사고시 보험료 할증 방지에 유리합니다.
- 차량에 설치된 에어백, 차량도난방지장치등은 미리알려야 : 에어백, 도난경보기 등을 부착차량에 대하여 할인
- 교통법규준수 :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
-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의 가입여부 선택 :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100만원 교환가치에 못미치는 중고차라면 자차보험 미가입을 설계사와 의논해볼 필요가 많습니다. 괜히 보험료만 비싸고 나중에 최고 보상금이 100만원에도 못미치니 말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점
자동차보험 가격보다 서비스, 보장에 중점을 둬야.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다 세심하게 현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답변을 드리는 저 또한 서울 강남의 8차선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워낙 차들이 밀려와서 빵빵 대고...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 머리속이 하얗고 생각나는 건 설계사 전화번호밖에 없었습니다(저또한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당황하면 설계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뒷차들의 성화와 8차선 도로 한복판이라 차를 우측으로 빼서 정차하려는데 정차 할 곳이 마땅치 않고...
이리 저리 정차해서 설계사의 도움으로 사고접수 할건지 말건지도 판단하게 되었고, 그나마 무사히 넘겼습니다. 설계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뺑소니로 몰릴 뻔 했습니다.
또 얼마전 백화점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를 무심결에 약간 기스를 내게 되었는데, 당사자가 없어 난감하더군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결국 처리방법은 설계사의 도움으로 당사자와 전화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된 차량주인이 보상을 받을 건지 말건지를 제게 전화해달랬는데 며칠 지나도 전화가 없어 일단 보험사 사고접수한거 철회하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에이 이런걸 가지고 뭐'.. 경미한 거라 넘어갔겠죠. 그런데 만일 당사자가 차의 다른 부분까지 찌그러지고 파손되고 기 스난 것을 이번 건으로 처리할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설계사가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현장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웠고, 사소한 사고지만 잘못 처리했으면
경찰서 갈뻔했습니다.
보상팀 직원과 연결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건 아무래도 좀 불편합니다. 우선 콜센터에서 보상팀으로 연락해야하고, 그 후에 보상팀 직원과 사고내용 설명하고 협의하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더 걸리고 설계사에 비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고가 나면, 맘 편히 사후처리방법을 이야기할 설계사의 조언을 듣는게 훨씬 편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보험처리를 할건지 말건지의 여부도 그렇고 보험사에 접수할건지 말건지도 설계사와 이야기해보면 답이 나오고, 사후처리는 대응이 빨라야 합니다.
사고현장은 큰 도로면 뒷차들은 빵빵대고...큰 도로가 아니라하더라도 신속한 대처방법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신속하고 내게 유리한 최선의 대처방법이 자동차보험을 왠만히 아는 사람도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 할 설계사가 없었다면 전혀 딴판으로 흐를 수도 있었던거죠.
보험료가 싸다고 덥석..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목적은 궁극적 목적이 보상과 서비스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보험료가 무조건 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보험의 생명은 보상과 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껏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나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다급한 상황에서 상대차는 내게 뭐라뭐라 소리지르고 난리인데, 내 보험에선 담당자 연결도 잘안되고 발만 동동 구른다면 그 심정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콜센타로 전화하니 주민번호넣고 번호 몇개 선택해라, 이것저것해라..잠깐 기다려라... 그러면 미칩니다.
저렴한 보험료에 덧붙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내 담당 전문 설계사를 확보하는 것과 그를 통해 적합한 보험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보험료와 내 담당 전문 설계사 확보가 모두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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