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자보험 필요성 대두 - 종합車보험 가입시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운전자보험 필요성 대두 - 종합車보험 가입시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종합車보험 가입시 형사처벌 면책조항 `위헌`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iam100@ 입력 : 2009.02.26 15:17] 헌법재판소는 종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음주운전, 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면제(공소제기 불가)되도록 규정돼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이로써 효력을 잃게 됐고, 이후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합의 못 보면 형사 처벌 받는다니… 운전자들 `나어떡해` 한국경제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입력: 2009-02-27 1.. 더보기 이전 1 다음